경기도 포천시 수납4리 산내지마을이 환경부로부터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지정됐다.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정 제도는 지역 자연환경과 생태적 가치, 경관 및 녹지공간 확보, 친환경 생활양식, 주민활동, 지역문화 등을 평가하여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제도다.

산내지마을은 마을을 감싸 안고 끝없이 펼쳐진 금주산과 마을 전면에 흐르는 맑은 영평천, 자연휴식지인 구룡소 계곡 등이 훼손되지 않은 채, 원형 그대로 보전되어 있는 점과 친환경적인 건축물 및 유기농법, 마을주민들이 혼연일체되어 환경보전에 대한 노력 등이 높이 평가돼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지정됐다.

앞으로, 산내지마을은 자연생태마을 보전활동비, 자연환경 보전과 자연환경 이용시설,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국고보조사업 추진 시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에는 산내지마을를 포함하여 양평군 명달마을(명달계곡, 천연기념물 서식지, 금낭화 군락지, 친환경농업 등), 남양주시 시우리마을(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 다양한 수종의 원시림 식생, 반딧불이 축제 등), 포천시 지동산천마을(천년수 은행나무와 아름다운 잣나무 숲, 전형적인 산촌마을, 야생화, 왜가리, 청둥오리, 반딧불 등 다양한 동·식물 서식 등), 파주시 해마루촌마을(녹색농촌체험마을지정, 자연생태, 대규모 철새 도래지 등), 안성시 구메농사마을(습지생태계 보전, 친환경적 개발 등) 등 6개 마을과 수원시 수원천(수원천을 옛모습으로 복원, 자연학습장, 문화공간, 생태축 연결, 반딧불이축제 등), 구리시 장자못 생태공원(장자천의 옛 모습 복원 및 생태공원 조성으로 휴식공간 등), 성남시 탄천 자연생태 복원우수마을(수변 및 하상에 습지 조성으로 다양한 생물종 서식 공간 등 우수)이 이미 지정되어 자연생태 학습의 장 및 농촌체험관광지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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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영한 기자
경기도는 2009년 연천군 차탄리~도신리 간 3.6㎞의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안산시 등 16개 시·군에 1,70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37개 노선 276.9㎞의 생활밀착형 광역자전거 도로망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10년도 자전거길 연결 사업은 2009년 시범사업을 확대해 도민의 출·퇴근 등 생활형 노선을 중심으로 하남시 등 6개 시·군에 19㎞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확충되는 자전거도로를 기반으로 자전거 환승시설을 설치, 자전거와 대중교통이 연계되고 언제 어디서나 공용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U-Bike 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게 된다.

한편 경기도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용수요가 많은 도심 생활형 자전거 전용도로 시범구축(아파트 단지~학교~백화점, 철도·전철역~회사 등)을 통해 직장인 출·퇴근을 비롯해 학생 통학 등 이용목적이 레저에서 교통수단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자전거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안전실태를 파악하여 자전거도로의 단절구간 연결, 횡단보도 턱 낮추기, 안전펜스 설치, 안전표지판 설치 등 안전시설 확충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자전거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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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영한 기자

새해에 FIFA 남아공월드컵, 6·25 60주년, 안중근의사 순국 100주년 등을 소재로 한 우표가 발행된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남궁 민)는 2010년 한 해 동안 ‘한국방문의 해 특별우표’를 시작으로 토끼를 디자인한 연하우표까지 모두 20건 45종의 기념우표와 시리즈 및 특별우표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새해에 처음으로 발행하는 ‘한국방문의 해 특별우표’는 2010세계우표디자인 공모대회 일반부문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4일 전국 우체국에서 판매된다.


국제스포츠 행사인 제21회 밴쿠버동계올림픽(2월)과 2010 FIFA 남아공월드컵(6월)을 맞아 기념우표도 나온다. 역사인식을 제고하는 우표도 발행된다. 안중근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우표(3월)와 6·25전쟁 60주년 기념우표(6월)가 발행되며, 주몽 특별우표도 9월에 선보인다.

이와 함께 자원 재활용으로 환경오염을 줄이는 다시 쓰는 소중한 자원 특별우표(11월)와 한강을 소재로 한 한국의 강 시리즈(5월), 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하는 공룡의 시대 시리즈(8월), 한국의 영화사를 재조명하는 한국의 영화시리즈(10월) 우표가 눈길을 끈다. 11월에는 G20 서울 정상회의를 기념하는 우표도 발행된다.

올해 발행이 확정된 우표 디자인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www.koreapost.go.kr)와 한국우표포탈사이트(www.kstamp.go.kr)에 공개하고 있으며, 영문 우표 소식지(Korean Stamps Review) 등을 통해 UPU 회원국과 전 세계 우취인에게도 소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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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영한 기자

서울시는 4일 주택시장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올해의 주택 수급에 대한 전망치를 발표했다.

우선, 2010년도 주택 공급량 및 멸실량을 분석한 결과 총량에서는 주택 멸실 대비 공급이 균형을 이루어 다소나마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주택 공급은 총 59,200호로 민간부문에서 42,900호, 공공부문에서 16,300호가 공급되고, 주택 멸실은 총 58,600호로 재개발·뉴타운 등 정비사업으로 40,100호, 비 정비사업으로 18,500호가 멸실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서울시는 주택 수급량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에 따라서 전망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공급량은 입주시점을 기준으로, 멸실량은 철거시점을 기준으로 추정하였다고 밝혔다.

2010년도 아파트 수급상황에 대해 2009년 보다 13,000호가 증가한 42,200호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최근 5년간의 평균치에 근접하는 것이다.

아파트 공급 주체별로 보면 민간부문에서 재개발·뉴타운 등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25,900호, 공공부문에서는 은평뉴타운지구 등에서 16,300호를 SH공사가 분양 공급할 계획이다.

권역별 아파트 공급 전망을 보면 강북지역 정비사업 등으로 동북권에 공급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도심권에서 입주 물량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파트 전체 멸실량은 2009년보다 1,800호가 증가한 4,900호가 멸실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공급이 42,200호로 멸실량보다 많을 예정이다.

반면 단독·다세대 등의 수급상황은 아파트와는 달리 멸실량이 53,700호인데 반해 공급량은 16,900호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의한 멸실량이 38,100호로 전체 멸실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권역별로 보면 동북권은 아파트 공급 집중뿐 아니라 단독주택 멸실도 집중되고 있으며, 동남권은 아파트 공급량은 증가하는 반면 단독주택 멸실량은 저조한 것으로 전망되었다.

서울시는 2009년도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당초 멸실량 예상은 10,800호 였으나, 실제는 계획의 48.4%인 5,234호에 불과하였으며, 원인은 소송, 내부갈등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작년 9월 14일 지역적 주택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세가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종세분 조정과 재개발 기준용적율을 상향하여 소형아파트 공급을 촉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후속조치로서 관련 개정 조례가 1월중 공포될 예정이다.

최근 자치구별 정비사업 동향을 모니터링 한 결과 용적율 상향의 수혜를 받기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준비하거나 검토중인 정비구역이 전체 410개 구역중 13개 자치구 72개 구역인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이것은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만큼 사업이 순연됨으로서, 당초 단기간내 대규모 멸실에 따른 전세가 상승 예방을 위해 실시하려던 시기조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효과가 발생되어 실제 시기조정 대상은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발표되는 주택 공급량 이외에도 주택의 개념을 변화시킨 장기전세주택(SHift) 1만호, 단기간내 건축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 2만호, 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Youth Housing 150호 등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의 개념을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전환시키고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SHift)을 올해 2월 은평3지구 1,050호를 시작으로 연내 10,29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여 도시형생활주택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서일대학교(중랑구) 주변 등 3개소를 주차장완화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금년까지 25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Youth Housing은 2020년까지 6,720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성북구 정릉동에 시범사업으로 150호를 건립하기 위해 지난 12월 한국사학진흥재단과 MOU를 체결하였고, 1월4일부터~29일까지 그 중 61호 135명에 대해서 SH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접수한다.

서울시는 전세가격 대책으로 발표한 추가 30만호 공급을 위해 지속추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안정화에 적극 노력할 것이며, 미래의 트랜드에 맞는 주택 수요에 대응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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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영한 기자


뉴스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관련된 기사를 종종 접하게 된다. 각종 비리, 인사, 예산낭비, 지자체장들의 전횡 등이 할 말을 잃게 만든다.

또한 지자체 행정의 견제와 조율 역할을 하는 지방의원들 역시 각종비리와 심지어 범죄에 연루된 사건들로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이런 현실이 계속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지방자치제도가 오히려 국민들을 고통 속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벌써부터 곧 다가올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가 걱정스러워 진다.

앞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뉴스를 통해 이런 내용이 알려지게 된다. 그나마 언론이 이런 사건들에 대해 밝혀주지 않는다면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비리에 대해 가책과 주저함이 덜 할 것이다. 이것이 언론의 견제와 감시기능이다.

언론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만일 없다고 가정하면, 민주적 국정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언론이 건강하게 살아 있어야 우리의 정치와 사회도 건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와 이를 감시. 견제하는 지역(지방)의 언론도 이처럼 건강하게 감시와 견제 기능이 살아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싸잡아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지역언론이 사실상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더 많다.

지역(지방)신문 구독률이 5%가 안 되는 지역들이 많은 상황에서 지역신문의 문제나 비리를 말하는 것조차 사치스럽게 여겨질 정도다. 지역민들의 관심과 의식을 지배하는 건 중앙 의제들이다. 이런 현실을 그대로 두고서 “도대체 무슨 수로 지방자치의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말인가?”라는 생각만 들 뿐이다.

지역의 언론이 건강해야 지방자치단체도 건강해 질 수 있고, 나아가 중앙의 정치와 행정 또한, 건강해 지는 기초가 될 것이다. 정부는 지역(지방) 언론에 대해서도 관심과 지원을 기우려야 할 명제인 것이다.

지자체 견제와 감시 역할의 최일선에 있는 지역 언론의 기자들 역시, 점검과 개선이 시급한 문제이다. 각 언론을 대표해 주재. 출입하는 기자는 업무에 합당한 자격은 갖추고 있는지, 취재와 보도에 충실한지, 취재원과 정도를 지나친 밀착은 없는지, 기사를 미끼로 부당한 거래는 하지 않는지, 각 기자들의 소속 언론사는 기자들의 교육에 소홀함이 없는지, 또한 관리와 감독에 책임을 다 하는지를 점검하고 언론 본연의 자세에 충실해 져야 한다.

지역기자와 담당 공무원이 본분을 망각하고 서로 유착돼, 새로 출입하거나 사세가 약한 매체의 기자 취재를 협조하지 않거나 지자체 홍보를 위해 집행하는 광고 배정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기득권 지키기 및 비협조 언론 길들이기 같은 행태도 우려스러운 지자체의 모습과 그런 지자체를 견제. 감시하지 못하는 언론의 모습이다.

지방자치가 건강해지고 지방언론 역시 건전하게 자기기능을 다 하게 된다면, 아니 노력하는 모습만 보인다 해도 정부의 지방언론 지원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아니면 당당하게 지원을 요청하지 뭐!  [강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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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역언론의 지역에서 역할은?  (0) 2010/01/02
Posted by 강영한 기자
국내 레저업체, 가평군에 29만9960㎡(9만738평)건설 계획 접수

가평군은 청평면 상천리의 29만9960㎡(9만738평)면적의 실내스키장, 숙박시설, 공연장등을 갖춘 돔 스키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국내 한 레저업체가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7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폭 65m, 고저차 83m, 300m길이의 슬로프를 가진 돔형 스키장을 오는 2012년까지 건설한다는 것이다.

건축연면적 3만3305㎡(1만92평)규모의 돔형 실내스키장은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15~20도 기울기를 갖는 타원형으로 활강과 스노우보드, 스케이팅, 눈썰매등 다양한 종목을 즐길 수 있게 설계된다.

◇ 돔형 실내스키장 조감도 ⓒ가평군

뿐만 아니라 돔형 스키장 주변에는 2만7318㎡(8278평)규모의 워터파크와 2만6479㎡(8023평)의 공연과 전시기능을 갖는 문화시설과 780개의 객실을 갖춘 숙박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돔형 스키장 조성사업은 다음주 군 관리계힉에 대한 경기도 결정고시를 마치면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등 실시계획인가의 행정절차 확인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관계자는 ″수도권 최고의 산소탱크 지역인 가평에 국내 최대 규모의 실내스키장이 들어서면 가평은 전국제일의 생태.레저.휴양.축제.체험등의 시설을 고루 갖춘 친환경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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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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