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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협의 없는 일방적 추진, 재고돼야”

국토해양부는 11일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 경기 고양 원흥, 하남 미사 등 4곳을 선정했다.

수도권 내 그린벨트를 해제해 전체 805만6000㎡를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지정, 4개 지구에는 총 6만가구가 들어서며 이 중 보금자리주택은 4만4000가구이다. 보금자리주택 중 3만가구는 올해 공급되고 나머지는 내년 이후에 공급된다. 보금자리주택(4만4000가구)을 제외한 나머지 1만6000가구분의 용지는 민간업체에 공급해 중대형주택 공급이 추진된다.

그러나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일대 128만7000㎡를 포함된 계획이 발표되자 고양시는 강하게 반발하며 “이 계획은 고양시와 사전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당연히 재고 돼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고양시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이, 정부정책에 따른 서민형 주거단지개발을 위해 고양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행신2지구, 삼송, 지축, 향동지구에 8.2㎢ 2만5000호가 집중적으로 건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분양가보다 15%가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한다면 앞서 진행하는 서민주택공급계획은 미분양사태가 일어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선결되어야 할 문제 또한 많은 것을 간과 하고 있다고 한다.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어 기본적인 도시기반시설과 자족시설 입지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며, 필요한 시설을 건립하고자 할 때는 그린벨트와 과밀억제권역임을 구실로 전혀 허용해 주지 않으면서 인구를 많이 늘리는 공동주택을 계속 짓겠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밖에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51개 집단취락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완료했으나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건립 이전에 이들 취락에 대한 계획적인 정비 및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우선 강구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고양시는 그동안 정부정책에 최대한 협조해 이미 전체 공동주택의 80%가 소형 국민주택과 임대주택이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보금자리주택까지 더 지어진다면 고양시는 소형 주택만 지어지는 도시가 될 수밖에 없고 지금도 타 지역에 비해 저평가되고 있는 주택가격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시범사업이 고양시에 건설될 수 밖에 없다면 사업 추진에 앞서 고양시의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선결 수용 할 것을 요구했다.

▲ 그동안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60년대 형태의 취락구조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고양시의 첫 관문이자 영세민들이 밀집한 화전취락 지역을 시범지구에 포함 시켜 야함. ▲ 지역 현안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우선 배정. ▲ 한강 살리기 및 경인운하 건설과 연계한 “가칭”JD지구가 녹색 성장 모델도시로 시급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 결정. ▲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 억제 권역에 대한 규제 완화. ▲ 51개 집단취락의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 국고지원 및 규제 완화. ▲ 군사 고도제한 및 군용 항공기지 구역 완화. ▲ 타 지자체의 기피시설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 등 이다.